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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업 외국투자제한 철폐… 29개 업종 전면 개방검토

  • 날짜
    2015-05-07
  • 조회수
    752
항공정비업 외국투자제한 철폐… 29개 업종 전면 개방검토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에서 도킹중인 B747 정비(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정부가 발전·송배전 사업, 곡물재배, 항공운송, 방송·통신 등 29개 업종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 항공정비업은 당장 올 하반기 외투 제한을 없앤다. 외투 신고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력 고용 제한도 한시 폐지한다. 고가화장품 거점화를 위해 아토피 화장품 등을 기능성화장품에 포함시키고, 화장품업 등록 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진단서 제출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청와대서 열린 대통령주재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MRO(항공정비업)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투자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공법에 따라 외투기업의 MRO 관련 국내투자를 49%까지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싱가포르 MRO업체가 인천에 민항기 MRO사업 투자를 추진했지만 결국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제한 철폐를 통해 지역 공항 MRO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총 29개 업종의 투자제한 철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감한 업종이 적잖다.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 △육우 △연근해어업 △송배전 △내항·여객운송·화물운송·항공운송 △방송통신업종 등이 포함된다. 모두 외투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원자력을 제외한 수력화력 등 발전사업은 체설비용량의 30%로 외투규모가 제한된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990년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외투제한 업종을 조정하면서 상당부분 자유화가 됐지만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업종을 많이 남겨뒀다"며 "무조건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 규제를 철폐하면 부작용 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할지를 편견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은 일시 적용유예하기로 했다. 외국 고급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무부 지침에 따라 외투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마저 제한돼 소규모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달부터 창업 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을 적용 유예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 외투기업의 인력애로를 해소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외투기업을 통한 내국인 고용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투기업의 투자절차는 대폭 간소화한다. 정부는 중복신고를 없애고 일부 절차를 해소하면서 전면적으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등록말소 △기술도입계약신고 △자본재처분신고 등을 폐지하거나 정비하기로 했다. 또 5개 투자형태별로 관리중인 외투 신고절차는 통합된다.

 한류 유망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장품업종에 대해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 프리미엄 상품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법은 현재 기능성화장품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만 하반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토피 화장품도 기능성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심사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수출 전용 화장품의 경우 수입국 규정에만 따르면 수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내 규정에 따라 기능성 심사를 받으면서 수출지연과 추가비용 지출이 초래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수출전용 화장품 의무면제 범위에 기능성 화장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화장품시장 진출 문턱도 낮춘다. 화장품업은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 시 현재 해당업체 대표자의 정신질환, 마약중독 여부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투자를 검토하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규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동물의약품의 CMO(계약생산대행) 방식 생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트레이딩 분야 외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상 규제개혁을 통해 오는 2017년 FDI(외국인직접투자) 3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권 실장은 "금년 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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